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사항으로 옳은 것은?
축척변경위원회는 ( ㄱ )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 ㄴ )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은위원 중에서 ( ㄷ )이 지명한다.
- ①ㄱ: 3명, ㄴ: 3명, ㄷ: 지적소관청
- ②ㄱ: 5명, ㄴ: 5명, ㄷ: 지적소관청
- ③ㄱ: 5명, ㄴ: 5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 ④ㄱ: 7명, ㄴ: 7명, ㄷ: 지적소관청
- ⑤ㄱ: 7명, ㄴ: 7명, ㄷ: 국토교통부장관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