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2교시 21번 ·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2. ②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3. ③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의 표시를증명하는 첨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⑤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으며, 미등기 건물은 확인서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