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 ①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 ③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④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도시개발 등 사업의 착수·변경·완료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