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②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 ③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④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⑤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결정 전에 이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