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 ②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④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 ⑤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작성 당시의 오류, 결의서와의 불일치, 위원회 의결 등에 따라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