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 ②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 ③청산금 조서
- ④지적도의 축척
- ⑤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축척변경 확정공고에는 지번별 조서와 청산금 조서 등이 들어가고,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산정 자료라 들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