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가 아닌 것은?
- ①지적측량 의뢰서
- ②지적공부의 등본
-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④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⑤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적공부 복구는 등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확정판결서, 등록내용 증명 서류 같은 원본 증명 자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