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2차 2교시 15번 · 부동산공시법령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권리자는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등기관은 재결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ㄷ.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ㄹ. 등기 후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일치하지 않을 때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결수용 단독신청과 관공서 공매 촉탁은 옳고, 등기 후 사항 변경은 변경등기로 처리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