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사항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 ②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 ③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 ④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 ⑤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축척변경 시행공고에는 목적·지역·기간, 세부계획, 청산방법, 소유자 협조 사항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