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 ②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④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 ⑤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원인을 기록하지 않으며, 신청인은 최초 소유자 등록자, 확정판결 승소자, 수용 취득자, 건물에 한해 시장 등의 확인을 받은 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