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 의 복구에 관한 설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 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②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에 해당한다.
- ④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 ⑤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통지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적공부 복구는 소관청이 복구자료로 직권 처리하며, 소유자 사항은 등기부나 확정판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