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옳은 것은?
- ①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 ②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 ③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 ④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 ⑤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축척변경 확정 사항은 확정공고된 지번별 조서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