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1회(2020년) 2차 2교시 16번 · 부동산공시법령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근저당권을…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를 옳게 설명한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乙 명의의근저당권을 丙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경우, 등기의무자는 乙이다. ㄴ. 甲에서 乙로, 乙에서 丙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乙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甲이 丙을 상대로 丙 명의의 등기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ㄷ. 채무자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甲의 채권자 丙이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판결을받은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권리자는 甲이다.
  1. ①ㄴ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ㄴ, ㄷ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근저당권 이전의 등기의무자는 乙이고 사해행위 말소의 등기권리자는 甲이라 ㄱ과 ㄷ이 옳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