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②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③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⑤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며, 이의신청서는 처분한 등기관을 거쳐 제출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