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지번부여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 ③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 ④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 ⑤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한 지번ㆍ 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지적정리 통지는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10일이라는 설명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