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매매 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 주소를 증명해야 하고, 공정증서 협의서는 인감증명을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