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②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③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 ④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 ⑤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 등기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