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4회(2023년) 2차 2교시 23번 ·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③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최종정답 ③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는 법이 정한 신청인만 할 수 있으며, 토지는 군수 등의 확인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2].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