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전부를 직권말소한다.
- ③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 ④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 ⑤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고, 본등기 때 직권말소되는 등기는 본등기와 저촉되는 것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