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산이기된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해야 한다.
- ②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관ㆍ관리 장소 밖으로옮길 수 있다.
- ③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 ④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등기관이 등기기록의 전환을 위해 등기기록에 등기된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해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등기부 자체는 영장이 있어도 보관 장소 밖으로 옮길 수 없고, 압수 예외는 부속서류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