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할 수 없다.
- ②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침해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③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 ④상속등기 경료 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등기를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로 한다.
- ⑤권리의 변경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 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유증 등기는 상속등기 없이 신청할 수 있고, 변경등기가 제3자 권리를 침해하면 승낙 또는 재판 증명 없이는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