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 ②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선ㆍ후등기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같은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선등기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④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명의의 등기기록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 ⑤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복등기기록은 같은 토지에 등기기록이 둘 이상 생긴 경우이며, 정리는 최종 소유권 명의인과 소유권 외 등기의 유무에 따라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