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 ②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 ③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④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제출할 수 있다.
- ⑤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관공서 촉탁에서는 상속인을 갈음한 상속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