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③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있다.
- ④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⑤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②,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구분건물은 대지권 표시를 전유부분에 두고, 1동 건물 표시등기를 함께 맞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