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5회(2024년) 2차 2교시 15번 ·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②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3. ③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제공해야 한다.
  4. ④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5. ⑤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필정보 제공 없이 신청하며, 그 밖의 첨부정보는 증명 주체와 번역문 요건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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