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②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③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④합병에따른경계ㆍ좌표또는면적은지적측량을하여결정한다.
- ⑤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합병에 따른 경계·좌표·면적은 지적측량으로 새로 결정하지 않으므로, 지적측량을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