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9회(2018년) 2차 2교시 21번 · 부동산공시법령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2. ②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3. ③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4. ④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변제기및이자를기재하여야한다.
  5. ⑤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민법상 조합은 등기상 주체가 될 수 없어 조합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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