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 ①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 ②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등록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 ③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 ④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 ⑤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지상경계 결정기준을 묻는 문제로,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 구조물 하단부로 정하는 진술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