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 ②「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 ③「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 ④「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 ⑤「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완료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은 이 신고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