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2차 2교시 9번 · 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의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 ㆍ변경ㆍ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②「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3.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ㆍ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④「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있다.
  5. ⑤「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농어촌정비사업의 토지 이동은 공사 준공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②가 틀린 설명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