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 ②「민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없다.
- ③「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④「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⑤「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임대차의 최단기간·갱신 횟수 규정과 주택임대차의 존속 특례를 구별하고, 토지임대차 해지통고 기간은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