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75번 ·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1. ①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②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③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 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취득세는 등기 전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가산율이 높아진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