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장…
중개업자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장래의 묘소(가묘)는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ㄷ. 평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인정되지 아니한다.
ㄹ.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ㄹ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가묘는 분묘가 아니고, 분묘기지권은 외형이 있어야 하며 승낙 없는 설치는 즉시 취득이 아니고 효력은 주변 토지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