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1차 14번 · 부동산학개론

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임대주택제도 및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①정부가 임대주택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요의 임대료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
  2. ②“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③“희망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임대료차액만큼 주거비 보조효과를 볼 수 있다.
  4. ④“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3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5. ⑤시장의 균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최종정답 ④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