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 ②국유ㆍ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 ③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 ④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한개별주택가격의 산정
- ⑤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최종정답 ④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공법상 목적에 쓰이고, 주택 가격 산정은 표준주택가격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