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20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다.
  2. ②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3. ③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4. ④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⑤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있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하며, 취소처분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