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17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때 해야 한다.
  2. ②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된다.
  3. ③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 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4. ④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30일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손해배상책임 보장 조치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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