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25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최대 금액은?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최대 금액은?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1. ①甲: 75만원, 乙: 25만원
  2. ②甲: 75만원, 乙: 50만원
  3. ③甲: 100만원, 乙: 50만원
  4. ④甲: 125만원, 乙: 75만원
  5. ⑤甲: 125만원, 乙: 100만원

최종정답 ④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포상금은 신고 건마다 기소유예·공소제기 여부로 정하고, 공동 신고는 합의가 없으면 균등하게 나눈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