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②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중개업자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중개한 행위
- ③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
- ④중개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 ⑤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중개업자 甲이, 매수중개의뢰를받은 다른 중개업자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나 투기 조장은 금지행위이며, 甲이 자기 명의로 한 매수와 매도는 금지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