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내용으로 옳은 것은?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 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②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매각된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 ③임대차 기간을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주장할 수 없다.
- ④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 ⑤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상가임대차는 대항력과 배당에 인도가 필요하고, 묵시 갱신 존속기간은 1년이며, 동의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