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①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높은 상속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 ②「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 그 위탁자
- ③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 ④「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 ⑤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틀린 진술을 묻는 문제다.
현행법 기준으로 달라진 점: 출제 당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 중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납세의무자는 그 수탁자 → 현행 위탁자(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봄)(2014-11-19 시행). ②의 '그 위탁자' 진술이 옳은 진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