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①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②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와 같다.
-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 대하여는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 ⑤「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통징수하고, 신탁재산 체납은 신탁재산 전체에 대해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