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 ②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 ③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이다.
- ④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경우에만 적용된다.
- ⑤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은 지출일 기준환율을 쓰고, 납세의무 요건은 국내 주소 기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