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25회(2014년) 2차 35번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판례에 의함)
  1. ①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성립한다.
  2. ②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③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5. ⑤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최종정답 ①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저당권 실행 뒤 소유자가 나뉘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선지마다 맞고 틀린 이유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