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
- ②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또는 등록일 중 빠른 날
- ③건축물(주택 아님)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그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 ④「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
- ⑤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등기일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취득의 시기는 취득 원인별로 정해지며,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은 등기일이 아니라 준공인가일 등 사실상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