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출

제30회(2019년) 1차 20번 · 부동산학개론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양가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2. ②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3. ③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4. ④주택법령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에는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할 수 없다.
  5. ⑤분양가규제는 신규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다.

최종정답 ④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분양가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 분양가격을 통제하며, 적용 제외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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