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 ③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⑤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을 받은 뒤 운영규정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뢰받은 정보를 차별하여 공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