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