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것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것은?
- ①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
- ②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 ③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 공시하여야 한다.
-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한다.
- 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정답 ③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대상이 아니며,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는 이의 신청 기관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