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아닌 것은?
- ①주택법에 따라 공급된 주택의 매매계약
- ②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급된 토지의 임대차계약
- ③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④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이 있는 건물의 매매계약
-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약의 인가로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최종정답 ②
법령 과목의 최종정답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입니다. 이후 법이 바뀌어 지금은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설 요약 AI 작성 · 사람 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매매 등 거래계약이며, 토지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